정보보호학회지 (Review of KIISC)

한국정보보호학회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권호 표지

현행 증거법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

  • 이광열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
  • 최윤성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정보보호연구소) ;
  • 최해랑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정보보호연구소) ;
  • 김승주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정보보호연구소) ;
  • 원동호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정보보호연구소)
  • 발행 : 2008.06.30
PDF 다운로드
⟨ 이전 논문 다음 논문 ⟩

초록

디지털 매체의 증가로 인해 범죄의 상당한 부분이 디지털매체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그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일반적인 규정만 하고 있을 뿐 디지털 증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범죄수사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만 이루어질 뿐, 궁극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증거법에 맞게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증거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현행 증거법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소개한다.

키워드

참고문헌

  1. 전상덕, 홍동숙, 한기준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 동향과 전망, 정보화정책 제13권 제4호, 2006
  2. 임의열, 박태규, 최용락 컴퓨터 포렌식스 절차에 기반한 사용도구 분석
  3. 이규안, 박대우, 신용태 포렌식 자료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수사현장의 연계관리 방법연구, 한국 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집 제 11권 제6호, 2006
  4. 강맹진, 김정규 우리나라 디지털 증거수사의 효율성 증진방안 pp182 2007.1.31
  5. 백승조, 심미나, 임종인, 국가 디지털 포렌식 법률 체계와 국내외 디지털 포렌식 법제 현황, 한국정보보호학회 학회지, 2008.2
  6. 탁희성,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허용가능성, 디지털 포렌식 연구 논문지 창간호, 2007.11
  7. 김정옥,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 일심회 판결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연구 논문지 창간호, 2007.11
  8. 길연희, 은성경, 홍도원,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확보방안, 디지털 포렌식 연구 논문지 창간호, 2007. 11
  9. 변정수, 한국형 디지털 증거분석 표준화, pp.8,9 2007.11
  10. 전상덕, 홍동숙, 한기준,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 동향과 전망, 정보화정책 제13권 제4호
  11. 대법 1999. 5.12, 99다1789
  12.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pp.548 2006. 2.10
  13. 대법 1994. 2.8, 93도3318
  14. 대법 2001. 3.23, 2000도48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4.16 선고 2006 고합1365
  16. 서울고등법원 2007.8.16 선고 2007 노 929
  17. 이상진, 디지털 포렌식스 기술 발전방안, 디지털 포렌식 연구 창간호 200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