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Improve R&D Pre-Feasibility Study System

연구개발 분야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방향

Even though the pre-feasibility study was introduced in 1998, it mainly has focused on transportation social overhead capital(SOC) such as road and railroad. Last year, however, the government newly launched R&D project area for the pre-feasibility study.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pre-feasibility study methodology and system that applied to R&D facility, cluster, and sized R&D infrastructure projects. In depth study of economic, policy, and AHP analysis, this paper shows that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have some caveats and suggests a way of improvement for making up for limitation. Main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o improve the fit in R&D sector analysis, using consistent method is important. Second, technology analysis is essential for R&D evaluation. Third, technology experts should take part in AHP analysis.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사업성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예비타당성 제도가 연구개발 분야의 성과관리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500억원 이상의 대형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사업을 신규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방법론을 분석하고 실제 연구사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 R&D 분야 예비타당성의 제도적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경제성 분석에서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R&D 분야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방법과 비용 추정에 있어서의 일관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으며, 정책성 분석과 AHP 제도에서는 기술성 평가제도의 도입, 지역균형 발전 평가제도의 개선, 재원 조달 가능성 검토 방식의 개선, 기술 전문가의 AHP 참여 의무화 등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