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Policies, R&D Networks and Space: The Case of Korean national R&D Projects

정부의 R&D 정책과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구조 및 공간적 특성: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Government R&D policies generate diverse intended and unintended effects including innovator-specific and spatial effects.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R&D policies throughout the industrializing period, resulting in R&D networks focused on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geographically concentrated in the Capital region and Daedeok. This research aim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national R&D projects and analyze the recent composition of participants and spatial effects of the Korean national R&D projects. The results show that, in terms of the participants, the R&D networks generated from the Korean national R&D projects have been diversified from dominance of th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to strategic collaboration between the Korean private firms, universities, and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Spatially, the R&D networks are not regionalized, and many private firms in most of the regions have nationwide R&D networks or still rely on the R&D networks in the Capital region.

정부의 R&D 정직은 직 간접적으로 혁신주체의 구성이나 공간적인 측면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한국 정부는 산업화와 함께 R&D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정부의 정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의 연구개발 네트워크가 일부 지역에 집중된 공간적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주도로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참여 주체의 다원화와 네트워크의 지역화 경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과거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국가연구개발사업 네트워크에서 대학과 기업이 핵심주체로 추출되는 등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네트워크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16개 시도별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전국 단위 혹은 수도권에 종속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