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목표가격 동결)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
Abstract
올해 쌀 목표가격 170,083원/80kg은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161,265원/80kg으로 대폭 하락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목표가격 하락을 주장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대선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쌀 목표가격에 대한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한농연의 대응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