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경험

  • 김임순 (광운대학교, 전략환경평가연구소)
  • Published : 2007.12.01

Abstract

본 논문은 네덜란드의 지속가능성 평가(Sustainability Assessment, SA)에 있어 몇몇 최근의 진전을 토의한다. 효율적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몇몇 요소들의 강조에 초점을 둔다. SA는 현재로서는 복잡하지만 필수 구성요소이다. 이는 개발의 가능한 방향에 관한 토의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안들 결론 비용 및 이득에 가중치를 둠으로서 종종 국민을 위해 보다 투명한 정책결정의 복잡한 과정을 구성함을 통해 정책 결정의 민주적 질에 기여하는데 중대한 잠재력을 지닌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SA에 관한 주요 도전은 아직은 산만하지만 포괄적이고 보다 널리 사용되는 도구로 만드는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