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측면에서 본 투기과열지구제의 문제점

  • 발행 : 2007.07.30

초록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 대부분 지역과 경남 양산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2002년 투기과열지구가 도입된 이후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지방의 주택시장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