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어선보험(漁船保險)은 보험(保險)의 목적(目的)인 어선(漁船)이 보험기간 내에 해상(海上)에서 발생한 해상고유(海上固有)의 위험(危險)인 침몰, 좌초, 충돌, 풍파의 이상한 작용에 의한 손해(損害)와 화재, 손상, 구조 등에 의한 사고(事故)로 인한 손해(損害)를 보상(補償)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험(保險)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危險)이 상존하고 있는 해상(海上)을 무대로 삶을 영위하는 어업인(漁業人)들에게는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 다양한 위험(危險)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신 소유의 어선(漁船)에 대한 불확실한 위험(危險)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대책이며 대비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사고(事故)의 발생장소가 해상(海上)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험자(保險者)인 수협(水協)과 해상보험(海上保險)에 익숙하지 않은 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인 어업인(漁業人)들 간에 어선보험약관상(漁船保險約款上)의 담보위험(擔保危險)과 면책위험(免責危險)의 적용여부, 그 인과관계, 그리고 보상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논문(論文)에서는 어선보험약관(漁船保險約款)의 담보위험(擔保危險)을 합리적으로 해석규명하여 이러한 약관상(約款上)의 제반논쟁을 해소함은 물론 해상보험약관상(海上保險約款上) 담보위험(擔保危險)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Fishing vessel insurance of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indemnifies the assured against marine losses by reason of maritime perils, that is to say, perils of the seas, sinking, stranding, collision, extraordinary action of winds waves and fire, damage, salvage. Therefore this insurance is a rational protective measures for preserving fishermen's property by the exposure to maritime perils. But there may be some problems on the perils covered by fishing vessel insurance clauses bemuse these clauses are not clearly and accurately prescribed in part. Especially where the assured may claim payment from fortuitous accidents or casualties of the seas musing the loss, they used to raise a question in argument about the ambiguity of these clauses. So these problems may need to be reform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or decreasing those of the assured, the fishermen. After drawing out some problems on the perils covered by fishing vessel insurance clauses, this thesis will suggest the improving schemes on the perils covered by these clau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