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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rrelation Plan between the Regulation and the Standard of Telecommunications

정보통신 기술기준과 국가표준의 상호 연계방안 연구

  • 강영홍 (군산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
  • 함형일 (군산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
  • 양준규 (군산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 Published : 2007.09.29

Abstract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point at issue of domestic telecommunications and standards. In Korea, since we can't lighten effectively the regulatory due to operate separately both of Regulations and Standards, we should convert regulation regulatory into standard regulatory through the correlation between Regulations and Standards. In the view of expected effect, practical use for consolidating the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and making the consolidation plan of standardization Acts and practical use for making the correlation plan between the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and standards.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보통신 기술기준과 표준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국내의 경우 기술기준과 표준이 별개로 운영됨에 따라 규제 완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기준 규제위주로의 체제를 전환하는 방법과 상호연계를 위한 법령 개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 개정 시스템 정비, 중점 국가표준 추진방안, 표준화 법령 정비 방안 및 정보통신기술기준과 국가표준의 상호연계 방안 마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

References

  1. 양준규, 배준호, 정보통신 기술기준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전파연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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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내 정보통신 및 산업표준 제정 체계 및 제정 현황 분석 보고서, (사)개방형 컴퓨터 통신연구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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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www.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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