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소지가 있는 공해상에서 Digital Forensic을 이용한 해결 방안

Resolution of Complication in Territorial Sea by Using Digital Forensic

대한민국은 중국 일본과 같이 바다로 인접하여,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때문에 분재의 소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해상 사고에서 어선의 경우 조업일지와 항해장비의 부실 등으로 국가 간 분쟁 시 증거자료 채택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해상에서 컴퓨터 등의 디지털 증거는 무결성이 훼손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재판정에서 기각당하거나 국제적으로 분쟁 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상 디지털 포렌식을 제안하면서, 공해상 선박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위한 주요내용, 요구사항, 적용사항 및 선박 디스크, 선박 네트워크, 선박 무선 포렌식 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제 공해상에서 해상 디지털 포렌식의 사례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여, 분쟁소지가 많은 선박에서 과학수사의 일환으로 활용될 것이며, 디지털 포렌식의 증거가 채택되는 국제간의 공해상 분쟁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Korea's seas have the potentials of dispute against China or Japan due to the overlap of the territorial waters and EEZ. In case of marine accidents, the nature of the sea tends to eliminate much of the track, making it another hardship in evidence adoption in case of an international dispute along with the false entries of fishing vessels' journals. Marine Digital Forensics Protects the functions of computers and IT appliance on vessels and extracts evidence of voyage and accidents to resolve international dispute. The digital evidence, if tampered with its integrity, my lead to the rejection to a critical claim or may even fail to make a case. As a solution, this thesis suggests Marine Digital Forensics as a way to extract evidence and prove a claim. This may be utilized as means of scientific investigation on sea as overseas exchange increases and the vessels digitalize, leading to a solution in international disputes that may occur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