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fessional mobility of researchers in Korea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활용중심의 연구인력 유동성 현황 연구 : 우리나라 이공계 출연(연)을 중심으로

This paper presents an emerging concept, professional mobility in S&T innovation system, that focus on the utilization of highly qualified researchers without recruiting. In this paper we divided the utilization of external researcher into four types: (1)visiting/post-Doc/guest researcher, (2)collaborating research student, (3)part-timer or trainee and (4)foreign researcher. From 2002 to 2005 in 19 Korea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while total researchers have increased by 13.3%, external researchers have decreased from 39.2% to 35.7%. In 2005, visiting and foreign researchers were only 6.5% of total external researchers. It may indicate that the innovation capability of Korean research institutes is on the quite limited situation compared to foreign research institutes. Th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programs for promoting the professional mobility are also insufficient in Korean S&T innovation system.

본 연구는 기술혁신지표의 하나인 인력 유동성을 고용관계가 수반되지 않은 활용중심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향후 이에 대한 개념화 작업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현장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기반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19개 이공계 출연(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활용중심의 연구인력 유동성의 유형을 (1)방문/박사후과정/초빙 연구원과 (2)전일제 위촉 연구원, (3)파트타임 혹은 연수생, (4)외국인 과학자로 구분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출연(연)의 외부 연구인력활용수준은 2005년 현재 전체 연구인력의 35.7%로 2002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의 연구단체의 외부 연구인력 활용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으며, 무엇보다 박사후과정생 등 고급 연구인력의 활용비중이 낮아 상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인력 유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제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2002년에 비해 양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촉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수준이 아직 미비함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