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Video Works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This study examined the standard how to deal with infringement of copyright legally, by looking at several examples of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local video works. When we look at precedents relating to copyrighted motion pictures, there are many times when two works seem quite similar but don't get conformed to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by deliberating the similarities feebly. Although the Idea seems same, the creative expression is admitted and the substantial similarity is denied.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soap opera, 'Kareiski', the court presented a standard of judgment by organizing the facts, based on the subjective element, dependence on proof and the objective element, the substantial similarity In the case of 'Fox and the Cotton Candy', the dependence on proof and the substantial similarity were examined as usual but when examining the substantial similarity, it was examined in more specific details. This case is a good reference for solving such a case in the future.

본 논문은 국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을 사례로 들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고찰하였다. 국내 영상저작물 관련한 기존의 판례를 검토해보면, 의거관계의 추정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양 저작물간에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 부분에 대한 심사를 약하게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거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 심사하여, 비록 아이디어를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독창적인 표현의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 유사성을 부인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판례에서 법원은 '까레이스키' 사건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거관계"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질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단함으로써 판단기준을 제시하였고, '여우와 솜사탕'사건에서는 종래의 판례에서와 같이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더 나아가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 요건을 세분화하여 사실관계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의 해결에 유력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