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r Entstehungsprozess und das System der Raumordnung und Raumplanung in Deutschland (I)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 I : 성립과정과 조직체계

Die Arbeit beschaeftigt sich mit dem Entstehungsprozess und dem Organisationssystem der Raumordnung und Paumplan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elbstverstaendlich hat die deutsche Raumplanung eine laengere Geschichte und eine besondere Tradition, entstand die heutige einheitliche Raumordnungspolitik erst im Jahr 1965. Im Grunde hat die Raumplanung immer eine ausgewogene Raumentwicklung aufgesucht und ist in den infolge des foederativen Systems gerade komplizierten Verwaltungsaufbau integriert.

이 글은 국토 및 지역계획과 관련하여 오랜 역사와 독특한 전통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연방주의의 정치적 질서 아래 다극 분산적 국토발전을 꾸준히 추구해 온 독일을 사례로 공간계획의 성립과정과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공간계획은 20세기에 들어 본격화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1960년 중반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통일적 형태의 공간계획이 확립되었다.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은 행정계층별 계획에 대한 실정법이 마련되어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 계획(기본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법적 체계로 이원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분권주의 전통을 반영하여 주정부가 공간계획에 고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최하위 행정단위인 게마인데에서 강력한 법집행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