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 추진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Offset Trade Drive Systems

  • 유규열 (국방대학교 국방관리학부)
  • 발행 : 2007.12.31

초록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무기구매 국가들은 절충교역을 대외무역의 중요한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이스라엘은 절충교역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새로운 사업과 시장개척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절충교역 추진실적 면에서, 미국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실적에 비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대 미국 절충교역 유형별 우선순위와 미국의 절충교역 대상 및 우선순위 분석, 사후평가방안 사례연구,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한 자산 및 기술자료 관리 상 나타난 문제점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절충교역 추진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Most of weapon purchasing countries in the world are using offset trade as an important negotiation means of foreign trade. In particular, Japan and Israel have obtained good results in the new projects and finding a new market for the long run through the offset trade. On the other hand, the USA holds much weight in the aspect of Republic of Korea's record of offset trade performance. However, compared with the record, her achievement known concretely has been evaluated insufficiently. Therefore, we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of the offset trade drive systems in this study. So that we analyze foreign countries' priority by offset trade type against the USA, the American offset trade object and priority and the case study of offset trade's post valuation plan. Moreover, we extract management problems of assets and technical materials obtained through the offset trade.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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