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권호 표지

이란의 우주개발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규제

  • 공현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협력부 정책개발팀/우주발사체사업단) ;
  • 오범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협력부 정책개발팀/우주발사체사업단) ;
  • 홍일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협력부 정책개발팀/우주발사체사업단)
  • Published :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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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한 나라의 우주개발은 막대한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주도로 연구개발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대체적인 선례이다. 하지만 때로는 우주개발을 지역사회나 주변 국가들과의 상황에 따라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거나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다자간 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을 1987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총회 및 회기간 회의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로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된 시스템 및 부품 등의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핵 프로그램 및 미사일 문제로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란에 대하여 우주개발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규제 등의 관점에서 본 논문을 검토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