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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통한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 한국과 일본의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

Improving Disaster Response System Using Network - Focused on Korea and Japan's Disaster Cases -

  • 류상일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
  • 안혜원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
  • 발행 : 2007.02.28

초록

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고자 일본과 한국의 재난 대응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및 NGO간 상호 네트워크에 의해서 협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각 부문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이 미약하여 더 많은 재난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 재난대응 서비스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만 담당해 왔던 것이다. 공공부문은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물리적 강제력과 법적 권한의 보유로 재난관리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향후 한국이 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재난대응 통합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고, 각 주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조직이 필요하며, 재난대응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있어 각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위한 재난대응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establish a network for building an efficient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for this purpose, we compared cases of disaster response in Japan and Korea. In Japan, disasters are responded jointly through the network of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self governing bodies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Korea, however, the cooperative network among different areas is weak and this is aggravating damages caused by disasters. That is, in Korea, disaster response services have been mainly carried out by the public sector. The public sector can operate a powerful disaster management system using its extensive management resources, compelling power, and legal authorities. However, it was found tha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society, efforts by the public sector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self government bodies have limitations in managing disasters effectively. Thus, for efficient disaster response in Korea, it is urgently required to establish a national disaster response network as well as a private sector cooperation system and to induce NGOs to participate in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through institutiona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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