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학회지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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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e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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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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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5-4266(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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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89-0149(eISSN)
한국보건행정학회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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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책변동의 신제도론적 분석 :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The Research for the New Institutional Analysis in Change of the Separation of the Dispensing of Drugs : On the focus of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 박민정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
  • 발행 :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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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change which is caused by conflicts between interest groups when the Separation of the Prescribing from the Dispensing of Drugs (SPDD) was enforced. With the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the reason why the policy was to be changed can be explained by the concept of property right and transaction cost. As the government did not consider the change of property right and transaction cost between actors before introducing new institution, it was hard to adapt the SPDD. Though, under the established institution, the institutional change can cause the alteration in property right and transaction cost, government just focused on the new institution's execution. Therefore, the group which suffers the loss could not accommodate to the change of institution. For this reason, the adaptation of SPDD also caused huge conflicts between doctors and pharmacists. Then,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reason why they conflict to the some issues in the content of PSPDD and why the issues was changed with the property right and transaction cost.

키워드

참고문헌

  1. 강경희(2000) 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갈등과 정부의 대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강윤호(2005). 지방정부간 공유재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거래비용 이론을 통한 부산신항만 관할권 분쟁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2)
  3. 강은숙(2001). 정책변동원인에 관한 연구 : 그린벨트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4. 김경희(2000). 기존 의료정책 연구의 비판적 검토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10
  5. 김난도(1997) 신제도경제학의 제도개념과 정책연구, 한국정책학회보, 6(1)
  6. 김순양(1994). 정부와 보건의료 전문이익집단 관계의 변화에 관한 고찰. 한국행정학회보 28(4)
  7. 김순양(1995). 의료보험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자의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보29(2)
  8. 김일중(1998) 규제와 재산권. 자유기업센터
  9. 김종미(2006). 평등 이념적 측면에서 본 역대 정부의 보건의료정잭 변화: 의료보험정책과 의료보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10. 김재관(1995) 약사법개정안에 관한 정책논쟁과 협상과정의 분석 : 한약의 조제권과 의약분업을중심으로. 호남정치학회보 7
  11. 김재훈(2005),민간위탁의 계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거래비용경제학 및 신제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3)
  12. 김주환(2004),의약분업정책네트워크와 정책반응의 변화 :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2(1)
  13. 문돈(2002),거래비용이론,신제도주의,그리고 제도의 변화 : GATT에서 WTO로의 분쟁해결 제도의 변화. 한국사회과학 24(2)
  14. 박돈해(2006),기업의 아웃소싱 채택에 관한 경제사회학적 연구 : 거래비용론과 신제도주의론을 통한 경험적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5. 박성민(2006). 거래비용과 규제제도의 설계: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0(4)
  16. 변재환(1997),의약분업 : 또 하나의 분쟁의 불씨. 여의도 정책논단 13
  17. 백승호(2001). 의료보험통합일원화 정책결정과정 분석. 한국사회과학 23(2)
  18.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개혁시민연합(2000). 의약분업과 소비자 주권 - 의약분업 토론 발제문 모음집
  19. 서광문(1999),협동조합의 경제적 본질에 관한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한국협동조합연구 17(1)
  20. 송현호(1998),신제도이론, 서울 : 민음사
  21. 안병철(2000),정책형성과정에서의 역동성 분석 : 의약분업정책의 참여자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2. 안병철(2001). 정책형성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특성 : 의약분업정책의 사례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0 (2) : 23-57
  23. 안병철(2002). 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잭실패 : 정책 어그러짐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1) : 41-58
  24. 안희남(2001). 신제도주의 세 가지 관점과 이론적 특성. 현대사회와 행정 11
  25. 양봉민 외(1998),의약분업정책의 경제성 평가. 서울 : 대한약사회
  26. 의쟁투(2000). 의쟁투 대정부 요구안. 2000.8.31
  27. 이경희.권순만(2004). 의약분업정책 : 이익집단의 영향과 정책과정의 교훈. 한국정책학회보13(5)
  28. 이명석(1998).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이해. 사회과학 37(2)
  29. 이민창(2001). 환경영향평가정책의 제도론적 분석,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3)
  30. 이민창(2001). 정책변동의 제도론적 분석-그린벨트와 영월댐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31. 이민창(2005). 정책갈등현상의 제도론적 해석 : NIMBY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4(1)
  32. 이상이(2000). 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책과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보건행정학회지 10(2)
  33. 이원욱.이대수(2004).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 분석: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한국정잭과학학회보 8(3)
  34. 이채일(2001). 정잭갈등의 조정에 관한 연구 : 의약분업정책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 이하영(2001) 의약분업정잭 내용의 변질과 참여자의 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 이현출(2001). 거버넌스와 NGOs: 의약분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3) : 217-236
  37. 장정진(2002). 의약분업정잭의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조직의 대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8. 전진석(2003). 의약분업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 : 정책용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정책학회보 12(2)
  39. 정우진 외.(1999). 의약분업안의 발전적 고찰.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토론자료
  40. 정우진(2002). 의료정책의 정치경제학: 건강보험 약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1(4)
  41. 정윤수(1992). 의료재정정잭의 변화에 따른 병원행태의 변화. 한국행정학회보 26(4)
  42. 정정길(1997). 정잭학원론 . 서울 : 대명출판사
  43. 정동혁(2002) 의약분업정잭의 집행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4. 조병희(2000). 의약분업정책과 사회적 갈등. 한국보건행정학회 2001년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45. 조병희(2001).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과제 : 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10 : 5-35
  46. 조영재(2001). 민주화과정에서의 이익갈등과 2차원 게임 : 의약분업사례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4(1) : 33-68
  47. 최성두(2000). 집단간 갈등과 정부의 역할 : 이슈와 대안-의약분업정책과 갈등조정. 한국행정연구 9(4) : 29-52
  48. 최성모.송병주(1992). 정책집행의 정치적 성격과 특정 : 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행정학보 26(3) : 771-797
  49. 하연섭(2002). 신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한국행정학보 36(4)
  50. 하연섭(2003). 제도분석 서울 : 다산출판사
  51. 한세억(1998). 정책결정과 집행간 연계성에 관한 연구 : 정보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52. 홍승령(2001). 의약분업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3. Peters B. Guy(1900) Institutional Theory in Political Science, London and New York
  54. North. Douglass. C.(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5. Kasper. Wolfgang & Manfred E. Streit(1998). Institutional Economics. The Locke Institute :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56. Simon, Herbert(1957) Models of Man, New York : John Willey and Sons
  57. http://pspd.or.kr/ 참여연대 사이트
  58. http://news.naver.com/news 뉴스
  59. http://www. Bunup119.com 의약분업평가단 인터넷 사이트
  60. 동아일보 기사 2000.1.11/ 2001.8.31

피인용 문헌

  1. Performance evaluation for Ten-years of Government Separation Policy on Prescription and Dispensing of Drugs: A Literature Review Study vol.23, pp.2, 2013, https://doi.org/10.4332/KJHPA.2013.23.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