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적 미니멈(Minima sociaux)의 구조 및 급여 체계 : 유럽 공공 부조 제도의 한 연구

French 'Minima Sociaux's Scheme, Benefit Determination Rule and its Appreciation : A Study on Social Assistance in Europe

본 연구는 유럽 공공 부조 및 최저 소득 보장 체계 연구의 하나로서 프랑스의 사회적 미니멈에 대해서 이의 구조 및 급여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측면에서 프랑스 사회적 미니멈은 여덟 종류의 선별적 급여와 하나의 보편 급여를 가진 다원적 구조 체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저 소득을 보장하려는 의지의 표출임과 동시에 각각 다른 시기, 다른 논리에 의한 제급여의 도입 및 실시 결과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둘째, 급여 결정 기준을 바탕으로 아홉 종류의 급여 체계를 살펴본 결과, 근로 능력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가 근로 능력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보다 그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빈곤 집단의 소득 보장에 대한 국가 및 사회 개입에 있어서 근로 능력의 유무에 따른 프랑스의 양분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미니멈 급여 수준과 상대적 빈곤선과의 비교 결과, 대부분의 급여수준이 상대적 빈곤선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들에게는 연계 부조 프로그램이나 부가적 권리까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미니멈은 빈곤 극복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기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저 임금 수준과의 비교 결과, 최저편입(RMI)급여 수준은 50%이하임이 드러났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의 제한적 역할 수행, 지위 논리 개입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French 'minima sociaux', focusing its scheme, benefit determination rule and its level appreciation. First, on the its structure domain, French 'minima sociaux' presents the plural system in which there is eight categorical benefits and one general benefit. Il is the representation of the intention to guarantee minimum income for the dead zone people out of the social insurance application and also a historical product in different period, by different logic of benefits implementation. Second, comparing nine benefits based on the benefit determination rule, level of benefits for the poor without work ability is higher than one for the poor with work ability. Il represents one polarized perception toward for the poor according to have or not its work ability. Third, comparing level of 'minima sociaux' with relative poverty line, the level of the most 'minima sociaux' is placed under the poverty line. Nevertheless, it must not forget that 'minima sociaux' plays its role as the fundamental alternative for poverty alleviation, but not the only alternative. Fourth and finally, comparing with minimum income guarantee(SMIC in french), level of RMI benefit is estimated merely on the 50% of SMIC. We can consider that it is the result of the interaction of the complex factors, as the limited role of the state toward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for the RMI beneficiary and the intervention the logic of status instead of the logic of need,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