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사람들

한국주택협회 (Korea Housing Association)
권호 표지

'아파트 값 부녀회 담합' 형사처벌 가능한가?

  • 이현 (법무법인 렉스)
  • 발행 :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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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파트 값을 높이려는 '부녀회의 집값 담합'에 정부가 칼을 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반감도 만만찮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담합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아파트 값 담합의 법리적 논쟁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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