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화의 보편적 서비스 역무화에 따른 과제

Problems Pursuent to Incorporation VoIP into Universal Service

최근 인터넷 전화가 보급되면서 이를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전화 보급 초기 단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 전화를 고정 전화의 보완 서비스로 인정하여 인터넷 전화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보편적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가설되어 있는 고정 전화망의 내용년수가 차서 그 유지가 곤란해지고, 인터넷 전화도 충분히 보급되는 시점이 되면 인터넷 전화만을 가지고 보편적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편적 서비스제공 시에는 전국 동일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IP 망의 특성을 살려 품질보증 서비스와 best effort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보편적 서비스 제도는 소비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각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때 더욱 든든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