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주파수 공유 기술의 발전방향 및 시사점

Policy Issues on Spectrum Sharing in Ubiquitous Society

전파를 이용한 서비스가 사회전반에서 이용되고 관련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인간의 제반활동이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공될 것이며, 이의 기반이 되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주파수 자원은 활용가능성 측면에서 희소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어 적기, 적소에 적절한 양의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고있다. 이러한 주파수 부족현상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타개하고자 주파수 공유기술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파수 공유기술이 적용되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공유기술의 발전 방향을 서술하고, 주요국의 주파수 정책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국내 전파정책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