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 재개발 조합원, 건설업계 반발 심해

오는 7월 12일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모든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입법 예고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 방법 및 부과 금액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