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대연립정권에 의한 에너지 정책의 개요

2005년 9월의 총선거를 거쳐 11월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여성 수상인 앙켈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대연립정권이 탄생하였다. 총선거 전에는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독민주사회동맹(CDU/CSU)이 자유민주당(FDP)과 연린정권을 구성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사회민주당(SDP)의 선거전 후반의 맹렬한 추격으로 CDU/CSU의 득표수가 늘어나지 못하여, 결국 CDU/CSU는 SPD와 같이 대연립정권을 꾸미게 되었다. 이 양 당은 선거 전에 에너지정책 분야에서는 서로 용납치 않는 정책강력을 발표하여 왔었다. 특히 원자력 정책에 있어서는 양 당의 의견에 격차가 심하여 총선거 후에 실시되었던 정책 협의과정에서 최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의 하나였다. 2005년 11월 11일에 발표된 대연립정권의 정책강령에 담겨진 에너지 정책의 개요를 소개함과 동시에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과제에 관하여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