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시장에서의 경쟁법적 쟁점

  • 김원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장)
  • Published : 2006.11.01

Abstract

영화산업은 한류의 영향과 함께 우리 문화의 발전을 기약하고 나아가 21세기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성장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한류 확산에 기여하려면 제작에 대한 투자 등 양적 증대와 함께 장르 다각화, 작품성 향상 등 질적인 성숙과 함게 경쟁법적 차원에서 소비자가 질 높은 영화를 선택할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위 빅3 소속 계열사들의 자발적인 공정경쟁질서 확립이 급선무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