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공기 산업의 발전과제와 대책

항공기산업은 고부가가치, 높은 기술파급효과 등의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국방 등의 전략적 요구 및 국가이미지의 대내외적 제고 등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는 첨단의 전략산업일뿐 아니라 개발성과가 불확실하고, 수요의 독점성과 기술의 복합성, 자본 및 경험 집약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육성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항공기산업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세계적인 선도 산업에 비해 아직은 그 산업의 성과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수요의 영세성과 불연속성, 고립된 산업 구조 및 그로 인한 낮은 산업파급효과와 낮은 부가가치구조, 취약한 부품산업 등의 여러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와 공급 및 기술과 산업구조 등의 여러측면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공군력 증강과 장기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현재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의 명확한 비전과 발전전략의 제시와 적절한 사업의 선정의 효과적인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적절한 사업의 하나로는 국내의 축적된 기술과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적절하게 통제된 규모의 중급항공기 개발사업을 들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통합된 정부의 역할이 가장 긴요하다. 특히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전략성 및 복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통한 장기적인 공군력 증대에의 기여를 위해서는 수요, 기술, 생산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통괄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수요부처 중심의 추진주체로서의 정부의 통합된 기능과 역할이 특히 강조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