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경쟁정책

사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없는 통상협정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통상협정은 근본적으로는 협정 당사국에 대한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협정을 통하여 공적 장벽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해당국가에 예컨대 고질적인 수직적 거래제한(vertical restraints)이 만연해 있어서 외국기업이 자국의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없다면 통상협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접근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한미 FTA협상에도 통상협정과 경쟁정책과의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