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Recently, a lot of countries including the USA, Japan and European countries are working on applying IT technologies to spectrum management. Korea has put the G4C(Government for Citizen) project in pace that enables customers to access online public services including authorization of radio station. To improve the spectrum access and use, it is required to develop advanced support system for spectrum policy. This study analyzed and compared the e-licensing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with those of Korea, and considers what process and methods of e-licensing are needed for Korea.
최근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해 기술을 이용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무선국 허가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G4C(Government for Citizen) 사업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따라 미래 주파수 이용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 쟁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주파수 공유 기술 개발의 촉진 및 관리를 위한 고도화 된 스펙트럼 정책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고에서는 국내 e-licensing의 고도화를 위해 해외 e-licensing에 대한 사례 분석과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합한 e-licensing에 대한 방식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