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mitation of Medical Underwriting on the definition of Critical cancer in Critical Insurance

CI보험중 '중대한 암'(Critical cancer)의 정의에 관한 Medical Underwriting의 제한적요소에 관한 고찰

The definition of 'critical cancer' in critical insurance(CI) is more insurance meanings than medical meanings. The difference between critical cancer of insurance and critical cancer of medical cancer is made difficult problem to the underwriting of insurer, contractor and medical doctor. The limited factors of underwriting in critical cancer of critical insurance as follows: (1) the limitation factors in the definition of 1st item critical cancer in CI 1) the definition differences of meanings in insurer, contractor, and medical doctor 2) the meanings of "the table of malignance" 3) the definition difference between 'critical cancer' and 'a large of medical expense cancer' (2) the limitation factors in the definition of second item critical cancer in CI 1) The limitation in the change of cancer character 2) The missing malignancy in pathological result due to localized cancer 3) The differences in the test result of hospital (3) the limitation factors in the definition of third item critical cancer in CI. 1) the lower items disobey the higher items 2) clinical malignancy of benign cancer pathologically 3) others: (1) low grade of malignant melanoma (2) early prostate cancer. (3) malignancy related HIV (4) all skin cancer excepted malignant melanoma (5) accepted clinically and a medical certificate by medical doctor as critical cancer of premalignant lesion, carcinoma-in-situ, and borderline cancer.

국내 CI보험에서 정의한 '중대한 암'이란 용어는 의학적인 '암'의 정의보다는 다소 보험적인 의미를 가진 암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정의된 암과 다른 보험적인 의미에서 암을 정의함에 따라 의료인이나 일반인이 생각하고 있는 암의 정의와 다른 개념의 차이로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Medical Underwriting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처럼 CI보험에서 정의한 '중대한 암'의 정의가 의학적 정의된 '암'과의 차이로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암'의 Medical Underwriting의 제한적 요소로는 제I항의 정의에서 1) '암'과 '중대한 암'의 정의에 차이에 따른 보험사, 계약자, 의료인의 입장에서 본 제한적 요소 2) "악성신생물분류표"가 가지는 의미에 관한 제한적 요소 3) '중대한 암'과 '고액치료비 암'의 용어에 대한 제한적 요소를 고찰하였다. 제II항의 정의에서는 1) 암성의 변화에 따른 제한적요소 2)악성병변 부위가 국한된 경우 병리조직검사에서 악성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의 제한적 요소 3) 병원간 병리조직 검사결과의 차이에 따른 제한적 요소에 관해 고찰하였다. 제III항의 정의에서는 1) 하위조항이 상위조항에 위배되는 경우의 제한적 요소 2) 임상적 악성에 대한 제한적 요소를 고찰하였다. 그 외에도 '중대한 암'에서 제외되는 암으로 1)악성흑색종에서 침범정도가 낮은 경우 2) 초기전립샘 암 3) HIV에 관련된 악성종양 4) 악성흑색종을 제외한 모든 피부암들에 대한 제한적인 요소 5) 양성종양,전암병소,상피내암,경계성종양 등이 임상적으로 '중대한 암'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진단서 작성에서의 제한적 요소를 고찰하여 '중대한 암'에 대한 Medical Underwriting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