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Exchange Rate Regime Change and Its Impact on Inflation in Comparison to Japan and Australia

한국 환율제도의 변화가 국내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일본 및 호주와의 비교분석

This paper examines the macroeconomic structural differences of the free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 and the managed float exchange rate regime focusing on the Korean economy, and compares it to the two benchmark economies, Japan and Australia. Korea's shift to the free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 from the managed float exchange rate regime came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Korea's exchange rate policy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to study the different behaviors or roles, if any, of managed float and free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s. Based on a simple monetary model, we find that the exchange rates of Korea are more sensitive to the economic fundamentals under the free floating regime than under the managed float regime. Impulse response analysis shows that exchange rate pass-through into domestic variables, especially inflation rate, has a bigger short-term impact under the floating regime than under the managed regime.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e view that the managed (or fixed) regime provides the domestic price stability necessary for the economic growth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본 논문은 한국의 근본적인 거시경제변수가 두 가지 다른 환율제도(자유변동 환율제도와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가를 분석 연구한다. 이와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의 일본과 호주의 거시경제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도 곁들인다. 한국은 1997년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환율정책을 시장평균 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 환율제도로 전환하였다. 이 시점을 계기로 한 한국의 외환정책 변경은 두 가지 환율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데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화폐경제이론에 기초한 환율결정 모델을 사용하여 대미환율과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대미환율은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보다 자유변동 환율제도하에서 근본적인 거시경제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pulse Response Analysis 분석결과에 의하면, 환율변동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 보다 자유변동 환율제도하에서 단기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안정적인 관리 환율제도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