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살인 사건의 살해도구에 관한 연구 - 칼을 중심으로 -

A Study on Kitchen Knives Used in the Homicide Crimes

  • 정석준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
  • 채종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 Jeong, Suk-Joon (Criminal Affairs Division,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
  • Chae, Jong-Min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발행 : 2006.12.30

초록

최근 살인사건의 실태를 보면 칼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가장 많다. 살인을 음모하고 예견된 살인도 있지만,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우발적으로 저질러지기도 한다. 우발적인 범행에서 주변 가까이에 있는 가정용 칼을 범행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칼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범행방법 중 칼에 의한 범행에서 동기 분석과 함께 살해에 사용한 칼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가정용 칼에 대한 21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칼의 대부분이 칼끝이 날카로워 사실상 범행에 사용하기가 용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들이 칼을 휴대하기보다는 범행 장소에서 칼을 쉽게 구하여 범행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에도 주방이나 식탁 또는 거실에서 칼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 더욱 빈발할 수 있다. 일반인의 칼에 대한 인식에서 칼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칼끝을 둥글게 하자는 여론은 매우 높은 결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따라서 가정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우발적 충동적인 살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도구로 사용하는 칼도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하여 인식전환과 함께 칼의 제작과 판매에 있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가정에서 칼의 보관과 잠금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I searched the recent murder cases for other criminal methods of homicides the monthly statistics of the local police agencies of the whole country, I found that there are many criminal cases where knives were used. Based on this finding, I decided to conduct my survey about kitchen knives. The statistics indicated more than five hundread male and female adults were reported to have committed murders. Of the 500 people, 21 used a kitchen knife to commit murder. This study showed that when people have a conflict, the kitchen knife is as a tool that can be easily changed into a weapon. If the points of the knife is round, more homicides could be avoided. If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as we have with dagger when producing, selling or purchasing, I would assume that the number of the crimes with knives will be remarkably diminished. It is our responsibility to create a bill concerning regulatory standards in understanding the dangers of kitchen knives. We must immediately participate in active publicity campa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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