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녀가구 유형별 빈곤의 사회경제적 특성연구: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 비교분석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Poverty by Types of Household with Children: Comparing Male-headed, Female-headed, and Dual-parents Household

  • 발행 : 2006.12.25

초록

본 연구는 유자녀가구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로 분류한 다음 가구유형별 경제적 빈곤실태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부모가구라 할지라도 가구주 성에 따라 이질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여성한부모가구주들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상대적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단순히 인적자본의 확충만으로는 이들 가구를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론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구들에서 이전소득보다는 가구주 근로소득의 절대적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빈곤탈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계비 기준의 단순한 상향조정보다는 어린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양육 및 주거비절감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남성한부모가구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최저생계비 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현재는 가구원 총수만이 고려되고 있으나, 사적이전소득의 격차와 기타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구주의 성별, 자녀수,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차등화된 세부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다. 셋째, 저소득층 한부모가구주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근로조건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와 대상자의 특성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conomic deprivation of male-headed or female-headed households. Household hav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a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gender of household head: male-headed household, female-headed household, and dual-parents household. The findings from data, for this study came from the Korean Labor Panel Study in 2003. The analysis shows that the household's age, education, residence types, etc are key explanatory variables in determining whether to be in poverty. While the public income transfer is most effective in reducing poverty in female-headed households, the private income source is relatively more useful among male-headed families. Since single-household families are particularly at risk, public policy makers should pay special attentions to developing and expanding welfare-to-work programs which provides work incentives to overcome relative poverty and community networks on chil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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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고순이 (1990) <도시빈곤 모자가정 실태와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재단
  2. 김미숙, 박민정, 이상헌, 홍석표, 조병운, 원영희 (2000) '저소득 펀부모 가족 의 생계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3. 김영란 (1998) '빈곤의 여성화, 사회복지, 세계화' <여성과 사회> 9:64-79
  4. 김영화, 조희금 (200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5. 김윤정 (2001) <여성복지론> 대학출판사
  6. 김학주 (2005) '소득계층별 가계의 부채부담 연구' <사회보장연구> 21:119-147
  7. 박경숙 (2001) '저소득 모자가정 빈곤실태와 자활대책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 보장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 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67-98
  8. 박경숙 (2003) '세대관계의 다양성과 구조' <한국사회학> 37(2):61-95
  9. 박영란, 강철희 (1999)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91-116
  10. 박재규 (2003) '여성가구주의 빈곤화와 빈콘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11. 박찬용, 김진욱, 김태완 (1999)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변화순, 송다영, 김영란 (2002)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에 관한 연구' <여성 연구> 62
  13. 여윤경, 양세정 (2001)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패턴 비교 분석' <소비자학연구> 12(4):65-8 1
  14. 옥선화, 성미애, 허정원 (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9(2):1-13
  15. 이성림 (2004) '편모가계 여성가장의 취업 및 가계의 경제상태: 양부모 가계 와의 비교분석' 22(1):153-165
  16. 조희선 (1998) '저소득 모자가정복지의 실제와 지원방안-서울시를 중심으로' <생활과학> 창간호: 199-231
  17. 주인숙 (1998) '편모가정의 가계경제상태 평가' <자연과학연구> 5:1-13
  18. 최선화 (1999)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노인의 빈곤 원인' <한국가족복지학> 3:187-211
  19. 통계청 (2003) 경제활동인구조사
  20. 통계청 (2005)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21. 통계청 (2006) 가구구성/가구주의 연령별 추계가구. http://kosis.nso.go.kr/cgi-bin/sws-999.cgi
  22. 한국노동연구원 (2005) <1-6차년도 User's Guide>
  23. 한국여성개발원 (2002) <여성통계연보>
  24. Bane, Mary J. and David Ellwood (1986) 'Slipping Into and Out of Poverty: The Dynamics of Spell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1(1):1-23 https://doi.org/10.2307/145955
  25. Feenberg, Daniel R. and James M. Poterba (2000) The Income and Tax Share of Very High-income Households, 1960-1995.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112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Boston. January 7-9, 2000
  26. UNDP (2003) Human Development Report 2003-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Compact Among Nations to End Human Poverty New York: UNDP. 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