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 기술정책 인식도 분석

Industry's Perception of Construction Technology Policy for Public Sector Projects

정부는 1990년대 후반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성 저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9년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종합대책에 포함된 52개 대책 관련 제도는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모두 개선되었다. 그리고 2001년 정부는 본 대책의 정량적(사업비 절감 등)인 성과분석은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량적인 분석보다 선행되어야 할 관련대책이나 규정의 효용성 및 활용정도에 대한분석은 수행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의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대책의 인식도, 실무활용도, 효율성, 만족도를 건설 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부 대책은 당초 기대했던 효과보다 실적이 미미하거나, 후속대책 마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에서 유명무실화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유사한 대책 수립 시 더 효율적인 공공건설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그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MOCT) announced the General Policy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the Policy) in 1999. Fifty two regulations were amended to embody the Policy between 1999 to 2001 Then MOCT performed the analysis to show the quantitative performance of the Policy. However, there has been no effort to evaluate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Policy so far. Therefore, this paper was initiated to perform the survey on industry's perceptions, implementation degree,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of the Policy. The result shows that most policies were implement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ut some policies were little adopted.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o update the Policy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o effectively implement public sector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