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건교부는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와 동 업무위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CM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한 현재, 집계가 가능한 97년부터 2004년까지의 누적 수주량이 총 334건에 2,60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CM의 적용은 부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CM적용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활성화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그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문헌을 통해서는 그동안의 CM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계법령 분석을 통해서는 법과 제도상의 한계를, 그리고 그동안 자료가 없어 시도되지 않았던 실제 CM실적현황 분석을 통해서 CM의 적용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과 법령 분석을 통해서 관련법령 간에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거나 중요한 규정이 미비해 CM발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적분석을 통해서는 공공부문에서 CM적용이 부진하다는 사실을 인지 할 수 있었다. 공공발주기관의 조직의 수행업무 분석을 통해 본 결과 건설사업을 많이 수행하는 발주기관일수록 CM업무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위탁업무의 성격을 가진 CM적용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On December, 1996,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published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in Construction Industry Basic Act. CM service has been adopted in Korean construction market for ten years by now,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from adoption of CM service. The CM service results aggregated by PCM, from 1997 to 2004, show that CM service adopted projects were 324 in total and the total contract amount was 260million US dollars. These results tell us that adoption of CM service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is not successful. The research is to survey the factors and the limitations affecting on poor adoption of CM service and to propose the improving strategies on that matter.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former papers, laws and regulations on CM and CM service results from PCM as well. From the analysis, we found conflicts in between the laws such as different rules on same matter or missing significant policies in their provisions. Also, problems of industrial organization was found such that the public sector seldom adopts CM service due to their embeded CM fun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