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ot$일 양국의 비교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단미$\cdot$보조 사료의 개정

  • Published : 2005.07.01

Abstract

국내 사정상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학문분야를 비롯한 법제, 제도 면에서 일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일본 축산의 성장과 제도를 고찰해 보면 우리나라의 향후 나아갈 방향과 대책의 수립이 수월하게 연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현재도 국내의 축산관련업계의 지도층과 연구 및 행정직에 종사하는 일부 인사들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EU나 미국의 제도보다는 일본의 관료주의적인 제도나 법이 더 부합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서 미국의 시장경제주의적 사고방식을 더 선호하는 축산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젊은 세대들의 사고방식과의 미래지향적인 이견해소를 위한 중재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