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둘러싼 '펌'문화

  • 권경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발행 : 2005.09.01

초록

최근 인터넷 상에서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올린 음악이나 사진 등을 둘러싸고 저작권 관련 업체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자신 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포털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이익을 찾아오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현실적으로 돈을 주고 산 유료음악조차 마음대로 활용 못하는 등 온라인 음악시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부터 강화해 애꿎은 범법 자만 양산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펌'이 정보공유라는 인터넷 고유의 속성에 걸맞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의견과 이에 반대 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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