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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표지

소리바다사건을 통해 본P2P와ISP의 책임법리

  • 양승우 (법무법인 태평양 연구원)
  • Published : 20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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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음악계가소리바다를상대로낸음반복제금지가처분신청이받아들여졌다. 과거중앙서버방식의‘ 소리바다1’에대해서는 서비스 중지 판결이 내려진 바 있지만 중앙서버를 두지 않는‘ 소리바다3’에 서비스 중지 판결이 내려진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호에서는 소리바다사건을 통해 본 P2P와 ISP의 책임법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이는국내법원의공식적인견해는아님을밝혀둔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