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 물림 되고 있는 '빈곤' 대책 마련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하면 지난 '희망 2005 이웃사랑캠페인'에서 전년보다 개인기부나 기업기부가 각 60% 이상씩 늘어났다고 한다. 경제가 최악이라고 다들 말하지만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최악이 아니였던 것이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우이웃, 즉 빈곤층과 소외계층에 나누어져 지원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정부보다는 국민들에게 더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나라 빈곤층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 1999년 정점에 이른 뒤 2000년부터는 감소추세였다. 그러나 2003년 기점으로 절대빈곤률과 상대빈곤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상대빈곤층은 최악의 상태였던 1999년보다 높아졌으며 중산층은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 사회가 양극화 되고 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빈곤층에게 인간다운 아름다운 삶을 보장받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 실태조사좌도 그 신뢰성에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현 상황과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