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전상태에 대비한 국가위기관리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arge-Scale Power Blackout Management System in the Level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로 인하여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사회의 주요인프라인 에너지 기반구조, 물류 기반구조, 금융 기반구조, 생활필수 기반구조가 상호 연결되면서 상호의존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기반구조가 정보통신 기반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면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새로운 위험요인을 내포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대정보사회의 기술위험에 관한 논의는 원자력 사고, 화재, 교통재해, 가스안전사고 등 공중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1차적 위험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 그것 자체가 직접적인 위험요소는 아니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루어진 국가기반구조 전반에 대한 운행(operation)을 저해하고 제반 위험관리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2차적인 위험요소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자동화와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전기에 대한 의존이 커지는 이른 바 ‘전력화현상(electrification)'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보사회의 안보(安保)(security) 저해요소로서의 정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규모 정전사태의 문제는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정보사회로의 진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질수록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비한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의 사례를 분석하고 발생 원인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다음 한국의 정전관리체계를 국가위기관리 단계인 예방(완화 및 대비), 대응, 복구(보상) 단계에 대대 각각 조사해보았다. 결론에서는 보다 나은 효율적인 정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전력의 안전공급체제 견지, 비상전원 설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정전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Thanks to the developments of IT technologies, such critical infrastructures as fundamental structures of energies, material circulations, monetary circulations, and living necessaries are intertwined as well as mutually dependent. In this respect, the fact that national infrastructures are closely related to IT infrastructures implies not only expected benefits to provide diverse information-based services, but also anticipated costs to bring about new dangers. However, in spite of these threats, traditional researchers have not put enough interests in these indirect danger, which yield the damages in broad areas through paralyzing risk management systems, although they have investigated such direct threats as nuclear accidents, conflagrations, traffic troubles, and gasoline accidents. Considering that the tendency to depend on electricity, so-called electrification, which is caused by automation and informationalization, is intensified in all parts of society, the breakout problem as a factor to inhibit securities i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is significant. Thus, the problems of large-scale power blackout should be treated as national crises. Also, preparation systems for large-scale power blackout have to be provided quickly. In this paper, with analyzing various cases of large-scale power blackout and investigation the causes of them, researches on the blackout management systems of Korea are to be present, on the basis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states which are comprised of protection (mitigating and preparing), responding, and recovering(rewar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