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항공기승무원의 근로시간 규제

Regulation of the Working Hour of Flight Crew in Germany

항공운송산업의 선진극인 독일에서는 1994년 새로 제정된 근로시간법(Arbeitszeitgesetz)에서 통상 8시간을 1일 최대근로시간으로 규정하여 1주일간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6개월 또는 24주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까지 근로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변형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시간법에서는 1일 근로의 종료에서 다음 근로의 개시까지는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1일 동안 사용자의 지휘하에 놓이는 시간의 상한을 13시간으로 제한하는 독특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근로시간법 제5조, 제7조, 제14조, 그리고 제15조에서는 항공기승무원등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근로를 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점포영업시간법에서도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라한 예외규정에 따라 제정된 행정명령인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2차 볍규명령(2.DV LuftBO)에서는 개별 항공기승무원의 블록시간, 비행근무시간, 휴식시간 등에 대해 자세한 제한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차를 고려한 휴식시간 부여기준 연장이라든가 최대비행근로시간을 1일 2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항공기승무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공운송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입법방식은 항공기승무원들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항공법에서 각각 규정함으로써, 일반 업종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항공기승무원들의 근로특정을 고려한 항공법의 규정을 중첩적으로 준수하여야 함으로 인해 각종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참고하고 도입할만한 우수한 입법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향후 제정될 JAR 부속서 Q에도 반영되어 유럽국가 모두에 적용되어야 할 우수한 제도이다.

German working hour law of 1994(Arbeitszeitgesetz) provides maximum working hour as 8 hours a day and 48 hours per week. The law provides that minimum 11 hours rest-time is required between the end of a day's work and the beginning of the next day's work. Namely, the hour that the workers are put under commanding of the user is restricted within 13 hours per day. In the meantime, article 5, 7, 14, and 15 of the law have some letting the exceptional provisions regarding the working hour and rest-time of flight crew, and 2nd administrative order for the aviation transportation business owner, which is established based on such exceptional provisions(2.DV LuftBO), provides the working hour and rest-time of flight crew quite in detail. The administrative order is detailed quite regarding block time, flight working hour, and rest-time. So, it does not need to interpret additionally. Airlines in Korea should observe the both Labor Standard Act applying to general workers and Aviation Act focused on flight crew, so it is difficult that airlines manages working hour and rest-time of the flight crew efficiently.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our country refers to and considers adopting this legislation method of Germany which regulates working hour and rest-time of flight crew in detail in the 2.DV Luft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