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선설비규칙의 불요발사 개정

Revision of the Radio Regulation Associated with Unwanted Emission in Korea

본 논문에서는 국내 무선설비규칙의 불요발사 규정과 관련하여 2003년도 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03)의 의제 중 하나인 불요발사에 관한 전파규칙의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ITU-R은 WRC-03 전파규칙의 불요발사 규정에서 스퓨리어스 발사의 측정기준을 위하여 대역외영역과 스퓨리어스영역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후 두 영역 사이의 경계기준을 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TU-R의 불요발사 영역개념과 경계기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선설비규칙 제5조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에 관한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