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보보호정책 동향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of Advanced Countries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시스템 마비와 해킹을 통한 정보파괴나 도용 등과 같은 직접적인 부작용은 물론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이용한 악의적 정보유포나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포함하는 간접적 피해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정보화 혁명의 부작용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그 파괴력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1994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시작한 이래, 세계적인 인터넷 선도국가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1.25 SQL Slammer Worm 대란의 가장 큰 피해국이라는 사실이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에 대한 정보보호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정보보호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