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에서의 경쟁

교육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 특히 초, 중, 고등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맡겨 지방자치단체간에 교육서비스제공에 관한 경쟁이 벌어지도록 해야 하며, 둘째, 각 학교에 학생선발 방식 및 교육내용 등에 폭넓은 재량을 주어 학교간에 폭넓은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의 교육서비스시장을 외국학교에 개방하여 국내교육기관과 외국교육기관 간의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