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월간경쟁저널)
- Issue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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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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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조치의 법적 의미
Abstract
어떠한 법이 규제적 수단을 주로 담고 있건 아니면 조성적 수단을 주로 담고 있건 간에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도 그 법이 지향하는 일정한 환경을 형성하고 보호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