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Review of DMS Policy in Korea

DWB 도입정책에 대한 반성적 검토

Policymakers' active support as well as broadcasting and telecom industries' endeavors seek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speed up the introduction of a new medium called DMB in Korea. Meanwhile, discussions from a critical perspective concerning the policy rationale, cultur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DMB and policy processes are rather scanty. The discussion of policy rationale focuses upon whether the rationale to introduce DMB is sufficiently valid. The discussion of DMB's cultural and social bearings is concerned with whether the implications of new media and technology are properly considered in policymaking and that of policy processes questions whether the initial conditions of DMB are appropriately structured. This study explores such issue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DMB in Korea.

현재 DMB 도입은 관련 사업자들의 요구와 당국의 정책적 추진방침이 맞물려 일종의 속도경쟁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DMB 도입논리에 허점은 없는지, DMB라는 메체의 정체성과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이하는 충분한지, 도입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등의 문제인식과 그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첫번째의 문제는 DMB 도입의 근거가 충분하게 타당한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두 번째의 문제는 새로운 매체와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요구되는 매체와 기술의 사회문화적 파장에 대한 신중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세번째의 문제는 새로운 매체와 기술도입의 초기조건 형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과자들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 DMB 관련 정책을 반성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