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Legislative Requirements for Trusted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신뢰성 있는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에 관한 연구

Electronic records created by Korean Government Agencies in the course of their business activities have been increased rapidly since e-Government had been implemented. With more government business being, conducted electronically, the importance of managing electronic records effectively, appropriately, and trustily has never been greater. For managing electronic records accountably and trustily, it to necessary to develop relevant and detail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regulation. For that reason,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n Acts and Foreign(USA, UK, Canada Australia) Acts, Regulations, or Policies related to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and to suggest legislative requirements which could guide to develop regulation or Act of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전자정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자기록물을 이제는 통합적이며 신뢰성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기록관리가 신뢰성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물의 생산부터 유통, 관리, 활용, 보존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법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전단계로 이러한 법규가 갖추어 야 할 기본요건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의 관련 법규들을 수집하고 그 내용이 신뢰성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유용한지를 검토하였고, 다음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기록물의 특성과 기록관리 이론을 고려하여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본 요건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