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Capital Gains Tax in Korea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과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 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나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의 방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시가방법과 실지거래가액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조세이론상으로 적정하며 또한 소득의 재분배기능에 기여하는가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평가방법은 실지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취득가액으로 확정시키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비롯한 조세원칙에 타당성이 있다. 기준시가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단합으로 세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관계공무원과 양도자와의 통정으로 세정이 문란해지 등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준시가를 채택하고 있어나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조세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양도차익결정방법을 기준시가의 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개정하여야 실질과세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mprovement method of Korea capital gains tax according to the alienation of the real estate, and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The study has been carried out by reviewing the related literatures. Capital gains tax could be calculated either using the actual price of sale or the standard prices. Korea capital gains tax has been revised many times since 1975 when it was first enacted. Initially the actual price of sale was the default rule and the standard prices was allowed only exceptionally if the actual price of sale could not be detected. The actual price of sale rather than the standard prices should be used for determining the capital gains tax on the transfer. By doing so, the desired principles of taxation such as "principle of taxation on tax paying ability". In conclusion, the present capital gains tax of Korea should be improved in many aspects in order to promote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and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