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in Korea. Based on Survey data, this study focuses mainly on how social-economic position variables, welfare status and welfare compliances influence attitudes towards welfare. Welfare attitudes can be classified by five areas as follows: legitimacy of welfare functions, affordability of welfare costs, need-based welfare principles, responsibility of welfare provision and adequacy of welfare spending. There are the major findings. First, attitudes towards welfare is identified state-friendly or pro-welfare attitudes. Second, among the social-economic position variables, welfare status and welfare norms variables, welfare compliance has statistically the most significant effects on welfare attitudes. Third, the level of pro-welfare attitudes is largely determined by welfare norms and images espoused by individual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e can not apply cleavages thesis which are developed by studies on the support for welfare state.

이 연구는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을 규명하려는 실증연구이다. 복지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복지태도의 결정모델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위에 의한 설명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사회적 지위기반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학습되거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복지규범 및 가치지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복지태도의 구성범주를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원리의 선호성,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지재정의 확충이라는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조작화하여 분석한 결과, 복지친화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의 분화가능성은 명확하게 현실화되지 않고, 오히려 복지태도의 분화가능성은 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된 복지규범 및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서구복지국가의 대중적 지지와 복지흐름에 대한 연구들에서 제기되었던 사회적 지위기반에 따른 '균열 명제(cleavages thesis)'의 현실적합성이 유효하지 않은 이유는 복지기능의 도덕적 의무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지위기반의 영향력보다 우선되고 있으며, 우리사회에서 복지제도를 둘러싼 자기이해관계(self-interests)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결과 또는 복지정치의 제도적 기반약화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