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연구 과제 주관 기관 : 고려대학교
최근에 시급해진 국내의 직업훈련이나 숙련자격제도의 평가나 개혁을 위해 선진국의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제도의 구조가 최근에 자유방임형에서 정부주도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의 제도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구조적 특성은 기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독일의 제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독일의 제도의 구조나 성과도 1990년대의 정치적 통일과 경제적인 장기불황의 상황하에서 상당한 한계를 노출하고 제도의 접진적인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국가의 제도의 구조 및 기능적 특성이나 그 최근 변화는 교육철학이나 직업문화, 정부 및 사용자의 역할의 차이, 이에 기초한 훈련 과정이나 숙련자격제도의 작동방식의 차이, 독일의 환경적 변화와 높은 연관성을 보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두 국가의 제도에 대한 이해는 국내의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연구에서 이 선진국들과 국내의 제도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그 제도에 속하는 특정한 정책쓸 이식하자는 성급한 진단에 의문을 제기한다.
It is urgent to systematically understand vocational training and qualification systems in advanced nations in order to evaluate and reform the Korean counterparts. In the British case, the system has been transformed from the market-led one to the state-led one while the German system is still classified as a corporatistic one. This structural difference is crucial to understand their performances and the German one won a relatively more positive evaluation in its performance. However,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German system has lately revealed numerous limitations in face of the political unification and long duration of economic recessions. This study shows that those differences in structural and functional features and recent developments of the systems in two nation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ir differences in educational philosophies and occupational cultures, roles of the state and employers, and operation mechanisms of training courses and vocational qualifications systems. Understanding those national differences raises a fundamental question on the hasty prescription of some domestic studies that a few policies in the foreign systems must be implanted to reform the Korean counterpart without understanding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domestic and those foreign systems.
연구 과제 주관 기관 : 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