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WTO 뉴라운드가 출범하자 정부의 농업축소 논리가 기승을 떨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여러 차례 발표한 농지제도 개선방안도 이러한 방향에 서 있다. 현재 농지문제도와 농지제도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살펴보고, 정부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농지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