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신동향분석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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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Telephony 시장과 규제

IP Telephony Market and Its Regulatory Issues

  • 발행 :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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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대부분의 신기술은 통신규제를 우회하므로, 각국 정부는 규제를 포기하고 기술과 시장이 통신업종의 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IP Telephony와 관련된 최근의 동향은 기존의 법률과 규제가 각국에서 IP Telephony의 발전을 결정하는 강력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고는 IP Telephony와 관련한 기술발전 추세와 표준화동향, 시장도입효과를 알아보고 특히, IP Telephony와 관련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위한 논의가 있었던 유럽연합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규제동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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