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의 LM 착신접속료 규제 동향과 시사점

Regulatory Trends on the LM Termination Charges in UK and Their Implications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정전화에서 이동전화로 통화할 때 내는(LM 통화요금)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사업자간의 의견 대립이 증가하면서, 이 요금의 인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산업계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규제 기관인 OFTEL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LM 착신 접속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권고 안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현행 LM 요금제도의 현황과 OFTEL이 제안한 권고 안의 주요 내용 및 이 안에 대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 LM 요금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